『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발주기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2017. 2.

사 업 책임자	사법등기심의담당실	사무관 박정규	TEL: 02-3480-1634 FAX: 02-533-4841

목   차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I. 제안 요청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내용	1

II. 과업 내용	2

1. 제작 내용	2

2. 과업 방향	2

3. 제작 필수사항	2

4. 납품 관련	3

III. 제안 안내	3

1. 제안 자격	3

2. 제안서 제출	4

3. 입찰 및 낙찰방식	6

4. 제안서 평가	6

IV. 제안서 작성요령	11

1. 제안서 작성요령	11

2. 제안서의 효력	12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관련서식	14

제안 요청 개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일선 등기국․과․소에서 등기신청인이 방문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 등기필증 대신에 등기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등기필증은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권리가 있음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였음을 표시하는 입증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기원인 서류인 각종 계약서 등에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날(押捺)하여 작성된다.

등기필정보는 신청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의 일련번호와 아라비아 숫자로만 구성된 50개의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이 정보를 가진 자가 다음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등기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 할 때, 이 정보가 제3자에 의해 누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이에 등기필정보 위에 직접 부착하여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보안스티커의 제작․납품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함

사업 내용

사업명 :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사업예산 : 1.9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작수량 : 6,600,000매

과업내용

품 명	필수 제작내용			비 필수 제작내용		비 고
	크기(가로*세로)	색 상	문 구	재 질	탈․부착방식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80*60㎜이상	아래와 같음	아래와 같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견본(기존 제품)

제작내용

과업 방향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방지 등 보안성을 갖출 것

보관방법이 용이하고 사용방법(부착 및 탈착 등)이 편리해야 함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어야 함

제작 필수사항(별첨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참조)

담당직원이 보안스티커를 스티커지에서 떼어 등기필정보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함

보안스티커에 의해 가려진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서도 빛이나 광선 등 기타의 기술적 방법으로 인식할 수 없어야 함

등기필정보를 가진 자가 등기신청을 할 경우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필정보 위에 부착된 보안스티커를 쉽게 뗄 수 있어야 함(보안성 확보차원에서 보안스티커는 쉽게 개봉 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함)

납품 관련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각 법원 등기국․과․소)에 계약체결일 부터 4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계약상대방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품일이 지연(계약체결일 부터 45일)되어 납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마다 전체 계약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단, 상호협의가 있을 경우 일정변경 가능)함

제안 안내

제안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재 부정당업자는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제출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장소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시제품 포함)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발표 순서는 제안사의 한글회사명 가나다 순으로 함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제출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2매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납부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에 100분의 5이상)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 밀봉제출)

시제품(보안스티커) 20매

주요사업실적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첨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확약서 1부.

서약서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고

유의사항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본 제안평가에 제출된 시제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안사는 법원 마크를 이용한 제품을 디자인하여 법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인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판매하여서는 안됨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종합평가 점수 산정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의 합산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기술평가 기준표(객관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 점
			등 급	평 점
수행실적 및 경 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스티커 등 유사한 제품을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제작․납품한 수행실적 (기준금액 : 1.98억 원)	5.0	A. 기준액 100%이상 B. 기준액 70%이상 ~ 100%미만 C. 기준액 40%이상 ~ 70%미만 D. 기준액 10%이상 ~ 40%미만 E. 기준액 10%미만	5.0 4.5 4.0 3.5 3
기술 및 디자인 등 인증보유	- 특허등록 보유자 - GD인증 보유자 -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0 1.0 0.5		2.5
환경관리	-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1.0 1.0 0.5		2.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10.0	<별표 1> 참조
합 계		20	-

기술평가 기준표(주관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부문	제안업체	이해도, 충실도	◦ 사업특성 및 문제 파악의 이해도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충실도	2.5 2.5
	성능	시제품 테스트	◦ 등기필정보의 누설방지 등을 위한 보안성	15.0
			◦ 스티커의 독창성	5.0
			◦ 사용의 편리성, 업무의 효율성	10.0
	디자인	디자인 및 색상	◦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실용성 정도 ◦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	2.5 2.5
	재질	내구성	◦ 재질 원단의 품질 ◦ 색상이 변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으며 오래 견디는 정도(내구성)	2.5 2.5
		마감처리	◦ 접착강도의 견고성	5.0
관리부문		조직 등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0
		사후관리(A/S)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6.0
합 계			-	60

[별표 1]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8.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가격 평가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1」,「가」,「1)」,「가)」,「(1)」,「(가)」,「○」,「-」순으로 기입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바인딩 하여 제출 (권장사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장(양면인 경우 25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발표자료 포함)으로 인쇄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관련 사항 문의

사법등기심의담당실 안병갑 행정관, 02-3480-1977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 보관용 1부를 제외하고 반환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법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사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법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본 제안서와는 별도로 별책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내용 이외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업 추가 여부 및 가격을 협상할 수 있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이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술제안서 협상 시 법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제안업체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서 작성 지침 및 관련 서식

■ 기술제안서 표지【서식 1】

1. 제안개요(제작의도)

2. 기술부문

가. 시방서  - 보안성, 편리성, 독창성 등

나. 물품제조 구성내용

다. 재질 및 제조내역

라. 마감처리내역

※ 이상 항목에 디자인, 색상, 재질 등 품질, 내구성, 마감처리 등 기술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자세히 명기

마. 제안요청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적합성

바. 시제품 - 보안성, 편리성, 독창성 등(제안서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제출)

3. 관리부문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 설립일, 자본금, 주요사업 및 부대사업,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표기

나. 사업수행 방법

다. 하자보수전략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4. 객관적 평가분야

가. 주요사업실적증명서(3년이내)[서식 3]

- 보안스티커 등 유사한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작․납품한 실적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다. 기술 및 디자인 등 인증서

라.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등 인증서

5.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식 1】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납품 기술제안서(휴먼명조 20)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휴먼명조 14) 2017년 월 일(휴먼명조 14) 주관사업자 : ○○○ (직인)(휴먼명조 18)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연락처)	비고

※【주】

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음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과 유사한 제품에 한 함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하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제출서류 서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 증 액 : 금 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반드시 본(원)인감 날인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7. . .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성명 : 인

【붙임 2】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입찰보증금율	5 %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17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사용인감 날인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법원행정처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붙임 3】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금 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사 업 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붙임 4】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과 제 명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주관기관		법원행정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부터 45일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품 목 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부가가치세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17년 월 일 사 업 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붙임 5】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제안평가에 제출된 시제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안사는 법원 마크를 이용한 제품을 디자인하여 법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인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원행정처장 귀하

【붙임 6】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제작 및 납품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2017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첨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접수번호 : 9578	대리인 : 법무사 홍길동

권    리    자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451111-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634

부 동 산 소 재 :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2-24

접  수  일  자 : 2015년 12월 30일      접  수  번  호 : 9578

등  기  목  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16년 11월 20일  매매

부착기준선┏

일련번호 : WTDI-UPRV-P6H1
비밀번호(기재순서:순번-비밀번호 )
01-7952	11-7072	21-2009	31-8842	41-3168
02-5790	12-7320	22-5102	32-1924	42-7064
03-1568	13-9724	23-1903	33-1690	43-4443
04-8861	14-8752	24-5554	34-3155	44-6994
05-1205	15-8608	25-7023	35-9695	45-2263
06-8893	16-5164	26-3856	36-6031	46-2140
07-5311	17-1538	27-2339	37-8569	47-3151
08-3481	18-3188	28-8119	38-9800	48-5318
09-7450	19-7312	29-1505	39-6977	49-1314
10-1176	20-1396	30-3488	40-6557	50-6459

2016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보안스티커 안에는 다음 번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신청시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면을 거래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가 없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만일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